법령 상속세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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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 제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울 1 태평양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유재선 1 강동욱 1 문병선 1 정영원 1 박태준 1 박종택 1 최선집 1 이유정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22.09.08 선고 2022구합20892 판결
 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 사유를 주장·입증하여야 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0.01.30 선고 2019구합61770 판결
 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속세법 시행령

2018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2, 2018. 4. 26., 합헌
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법 증여세법

2013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3.08.13 선고 2013구합4934 판결
  상속재산 부동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5. 대전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4113 판결
  부동산의 이용 형태나 주위환경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 금액은 시가에 해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

2012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2.07.11 선고 2011누42507 판결
  감정가액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례율을 곱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2.14 선고 2011구합2755 판결
  콘크리트 포장을 토지와 별개의 상속재산인 구축물로 볼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11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1.03.03 선고 2010구합30581 판결
  주식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08년

9. 대구지방법원 2008.05.21 선고 2007구합2137 판결
 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
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07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1 선고 2007구단3704 판결
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04년

11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1073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두159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.(83),1086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8년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누18062,1807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13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